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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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단1348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유방에 대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유 두 부위의 감염 및 괴사가 발생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유두 부위를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2. 피고병원을 방문 및 상담 후 11.7. 260cc의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양쪽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술 및 유두축소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11.12. 원고의 좌측 유두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괴사는 진행되어 11.31. 괴사된 유두 부위를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유륜을 절개하고 유방 확대 성형술, 유방 고정술, 유두 축소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 감염, 피부 괴사, 유륜 및 유두 괴사인 사실, 유륜 절개를 하고 보형물만 삽입하는 경우 유두 괴사가 생길 확률이 매우 적으나 유두 축소를 위하여 유두 주변의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손상시킬 경우 유두에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유두가 괴사되었다면 괴사 부위에 균이 증식하여 이로 인하여 하부의 유방 확대 수술 부위까지 감염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좌측 유두 괴사는 피고가 유두 축소를 위하여 유두 주변의 연부조직을 지나치게 손상시킨 과실로 유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유륜 절개 후 유방 확대술을 할 경우 유방 실질에 일부 손상이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28,110원 ②향후치료비 : 4,421,73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694,891원(13,849,845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의 발생 부위와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9,694,8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