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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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91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대흉근의 일부가 박리된 결과 좌측 대흉근이 뭉치는 증상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유방확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②8.2. 피고로부터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퇴원 후 11.9. 수술부위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아콜레이트 50일치 처방을 받았다. ④12.3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유륜 경계 하부를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 위치를 1cm 정도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⑤그 후 2007.12.10. 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흉부 왼쪽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로부터 유방 밑주름 일부를 절개하여 보형물 높이를 1cm 정도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⑥12.14. 및 12.17. 좌측 유방부위에 형성된 피막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막제거 수술을 받았다. ⑦2008.7.21. 유방 밑주름 부위의 흉터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반흔제거 수술을 받았다. ⑧2009.5.13. 보형물 제거를 요청하여 양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던 좌측 가슴의 대흉근의 일부가 기시부에서 박리된 상태로 좌측 대흉근이 뭉치는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할 때 늑골에 기시하는 대흉근을 일부 박리하기도 하나 흉골과 늑연골에 기시하는 대흉근은 박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수술방법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이 사건 수술에 있어 대흉근을 박리한 부분은 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그 박리부위 선택에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박리 부위를 선택하여 수술을 행한 것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697,376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후 증상으로 인한 통증의 정도,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19,697,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