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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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단175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코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여 실리콘 삽입과 이개연골 삽입 등을 통한 유비술을 받은 후 코 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였으나 기능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콧날을 유지한 상태로 지내던 중 00의 소개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코 수술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②2012.3.9. 피고로부터 실리콘 삽입과 이개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 및 귀족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이개연골을 삽입한 코 부분이 아물지 않고 피고름과 붓기가 심한 상태로 좌측 눈의 통증과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2차에 걸친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원고의 코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과 고름이 나오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2013.1.9. 00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지 않아 이후 2013.6.24.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코끝 이물질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7.4.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결국, 피고들은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코에 염증이 발생하여 괴사하게 하는 등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들이 교부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동의 문자로 된 수술승낙서에 기명 날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들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297,9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