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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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875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관절경술을 받던 중 수술포를 부착하였는데 목 주위 표면에 3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 피고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관절경술을 받았는데 수술포를 부착하였던 오른쪽 목 주위에 표면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수술포의 접착제에 의하여 발생한 피부 병변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수술포나 그 접착제에 대한 이상 반응을 체크하지는 않는 점, 피고들이 위 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위 사고에 대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