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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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831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카이포프랙틱 도수 치료를 받은 후 전기 치료 및 도수 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발생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2. 25회, 2013. 1회, 2014. 3회, 2015. 6회 총 35회에 걸쳐 카이포프랙틱 도수 치료를 받았음. ②2015.12.3. 11:00경 피고로부터 전기치료를 받은 후 약 25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 치료를 받았음. ③도수 치료 후 원고는 치료실에서 한동안 있다가 병원을 나와 지하철 역내 대합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역무실에 한동안 있다가 귀가하였음. ④원고는 당일 16:00경 119구급차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맞았음. ⑤12.4. 00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양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⑥입원 치료 후 12.11. 퇴원한 이후 2016.7.22.까지 추골동맥박리, 뇌경색,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치료를 받았음. ⑦현재 원고는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각이상과 두통, 어지럼증상, 적응장애, 불안장애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원래 편두통이 있던 환자로 단순히 환자의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추골동맥의 박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 전에 두통을 호소한 것이 원래 느끼던 두통과 같은 양상이고 다른 동반된 신경학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추골동맥의 박리가 당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를 전원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도수치료를 받게 될 원고에 대하여 목 부위를 포함한 도수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도수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목 부위를 포함한 도수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도수 치료로 인한 추골동맥박리증과 뇌경색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도수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도수치료의 내용과 필요성, 합병증의 내용과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