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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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6559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탈모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후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처방 후 증상 회복되었으나 슬관절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제제 치료 후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이 재발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경 00병언에서 남성형 탈모를 진단받고 2009.4.경까지 6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복용 후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이 발생하였음. ②2010.4.29. 갑자기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하여 의식 소실되어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③의료진은 검사결과 약물유발 부신피질 부전으로 진단하여 5.26.부터 6.23.까지 스테로이드를 처방 후 증상이 회복되었음. ④원고는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진 후 발생한 왼쪽 무릎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13.6.3.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피고는 슬관절 MRI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슬관절 연골연화증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과 덱사메타손 등을 관절강 내에 투여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시행하였음. ⑥6.13., 6.14. 추가로 트리암시놀론을 관절강 내에 투여한 후 무월경 증상이 나타나자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을 의심하였음. ⑦7.15. **의원에 내원하여 뇌하수체 관련 검사를 받은 결과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⑧7.24. 정밀검사를 위한 ##병원에 내원하여 부신피질 호르몬 자극 검사를 받은 결과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이 재발되었음을 진단받았음. ⑨이후 2014.7.17.경까지 1년 남짓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증상이 회복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약물 투여 및 치료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말아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한 잘못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도 위 약물 투여 전에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원고는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 약물 투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위 약물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스테로이드제제 투여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직접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869,79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21,874원(3,869,79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스테로이드제제 투여 경위와 결과,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의 정도와 치료 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321,8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