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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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06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관리기 사용 중 관리기 칼날이 오른쪽 종아리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처치 및 칼날 제거 수술 후 전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및 부목 고정하였는데 수술 중 동맥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술 부위 괴사로 인하여 대퇴부 이하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5. 11:15경 관리기를 이용하던 중 돌이 튀겨 넘어지면서 관리기 칼날이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11:40경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관리기의 칼날 일부를 해체하였으나 종아리 부위에 박힌 25cm의 칼날은 빼내지 못한 채 12:31경 00병원 응급실로 원고를 후송하였음. ③내원 당시 원고는 사고 부위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운동은 1단계 저하된 소견을 보였는데 의료진은 사고 부위에 박힌 칼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④18:39경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하여 우측 하지 심부 열상, 전반적 동맥, 근육, 신경 손상 등 진단 하에 피고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었음. ⑤원고는 19:00경 출발하여 22:3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는데 피고들은 이학적 검사, 하지 CT검사 및 MRI검사 등 결과 오른쪽 다리의 아래 부위 8cm 길이의 열상, 오른쪽 무릎 외측 3cm 길이의 열상, 오른쪽 대퇴골, 비골 등 개방성 골절 등을 확인함. ⑥6.6. 00:30경 오른쪽 하지 부위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근육봉합술, 건봉합술을 시작하여 03:30경 수술을 마침. ⑦수술 후 10:00경부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무통주사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19:30경 원고는 수술 부위의 부목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음. ⑧피고는 21:0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부목을 풀어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6.7. 09:00경 오른쪽 하지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괴사가 진행된 것을 발견하였음. ⑨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5:14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의료진은 검사 후 오른쪽 하지 오금동맥의 손상 등 확인하여 괴사가 이미 진행되어 절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⑩6.10.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약 20cm 지점을 절단하는 수술을 한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 등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8.30.경부터 넓적다리 의지를 구입하여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하지 절단으로 인한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오른쪽 하지 동맥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손상된 동맥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병원 전원 이전 병원에서부터 동맥혈관이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색전 등으로 혈류가 막힌 부분을 찾아 이를 뚫는 등 방법으로 손상된 혈관을 발견하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골절 부위의 고정술과 근육봉합술, 건봉합술만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오른쪽 하지 동맥을 봉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거나 활동성 출혈이 없어 손상 부위가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맥혈관 손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검사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다음 혈관 봉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과 근육봉합술, 건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들은 수술 당시 원고의 오른쪽 하지 동맥혈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손상된 오른쪽 하지 동맥에 대한 혈관봉합술을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상당인과관계 존부 : 피고들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약 40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동맥혈관 손상을 확인한 다음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오른쪽 하지 부위의 절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오른쪽 하지 부위 절단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사고 발생 시로부터 12시간가량이나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Ⅲ대퇴-2),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 ④금액 : 233,709,9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20,380원 ②보조구비 : 34,488,2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2일) ②금액 : 6,171,3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0,033,907원(283,389,84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상태, 나이,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00,033,9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