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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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나1008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사고로 요추 및 종골 골절 진단 하에 보강 척추 고정술 및 요추간 골유합슬 등 2차례의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고열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MRSA 검출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14.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 중 자살을 시도하여 건물 4층에서 떨어져 D병원을 경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8.15. 부상 부위에 대한 CT 및 X-ray검사를 마치고 증상에 대한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및 우측 종골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음. ③의료진은 부상 부위에 전방 접근을 통한 신경감압 및 케이지 삽입과 골유합술, 후방 접근을 통한 보강 척추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계획하였음. ④8.18. 전방 접근을 통한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 등을 시도하였으나 수술 중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자 수술을 중단하였음. ⑤8.20. 복부 대동맥류 부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8.25. 전방 접근을 통한 4번 요추체 제거 및 케이지 삽입,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 등을 마쳤음.(1차 수술) ⑥수술 부위에 대한 관찰 및 2차 수술을 준비하던 중 9.3. 요추부 CT검사 결과 삽입한 케이지가 뒤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음. ⑦9.4. 전방 접근을 통한 케이지 재배치 및 후방 접근을 통한 보강 제3-4-5 요추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의료진은 1,2차 수술 후 9.11. 원고의 우측 종골 골절 부위에 대하여 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⑨9.14.경 원고가 체온 38도 이상의 고열을 보여 혈액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상처 부위를 관찰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⑩9.20.경 원고의 발열 증상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9.25., 9.29. 조영 증강 요추부 MRI, CT촬영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음. ⑪혈액 배양검사 결과 10.2. MRSA가 검출되자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을 유지하되 추후 혈액 배양검사상 균이 계속 자라는지 관찰하였음. ⑫10.5. 이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수술 부위 상처가 아무는 등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어 11.3.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⑬11.9. 원고를 검사한 결과 발열 소견은 없었고 2010.1.6. 요추 X-ray검사 결과 나사못 삽입 부위에 광륜이 관찰되었으나 감염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음. ⑭의료진이 5.24. 원고에 대한 X-ray검사 결과 요추부 케이지가 침하되고 케이지 앞쪽으로 골유합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을 보였음. ⑮그 후 원고는 2011.5.2.경 척추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5.14. 퇴원하였고 5.30.부터 9.7.경까지, 11.2.부터 2012.1.9.경까지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각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도 애초에 1,2차 수술을 모두 계획한 상태에서 1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1차 수술상 과실로 불필요했던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불 수는 없는 점, 2차 수술을 통하여 케이지 재배치가 이루어진 후 2년 반이 경과하여 원고가 B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케이지의 위치는 정상이었던 점, B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2차 수술로 고정시킨 척추경 나사못이 다소 이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처에서 유입된 외부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크고,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던 위치 자체는 적절하였던 점, 의료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분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제3-4-5번 요추간 골유합술만을 시도한 것은 당시의 의료 수준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2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햐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정신질환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차 수술 당시 그 정신질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면, 오히려 수술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하여 나사못 이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보다 긴 분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여 상처가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달리 1,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정신질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2차 수술 후 발열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감염 부위가 불분명하여 의료진이 2009.9.25. 요추 MRI 촬영을 하였으나 그 영상에서 척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MRSA가 독성이 매우 강한 균주라는 점에 비추어 1,2차 수술로 인한 전파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주 이내에 수술부위 농양 형성, 수술부위로부터 의 농양 누출, 상처 부위 발적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1,2차 수술 후 11.3. 퇴원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10.2.경 1차 MRSA 감염의 경우 1,2차 수술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또한, 원고의 경우 추락 사고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위 두 수치가 높은 상태였고, 1,2차 수술 전후로 수일간 CRP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차 수술 후로는 CRP가 계속 감소하여 퇴원 시점에서는 정상화되었으며 이러한 경과는 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염증 반응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의료진이 요추 MRI를 촬영하여 척추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MRI가 감염을 진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 점, 의료진이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ESR 및 CPR 수치를 계속 측정하여 감염 또는 염증상태를 계속 관찰하였고 우 두 수치가 계속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를 보이자 원고를 퇴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2차 수술 후 원고의 감염 여부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감염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1,2차 수술 이후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보조기 착용방법, 자세 체중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의료진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분절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분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경우의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분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2가단844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