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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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816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등 통증으로 내원 후 경추 X-ray검사 및 전기자극치료, IMS 시술 등 시행받은 후 어지럼증, 오심 및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 후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전원한 후 인공소생술 통하여 소생하여 중환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25. 09:16경 10일 전부터 지속된 어깨, 목,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09:30경부터 12: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경추 X-ray검사 후 온열치료, 전기자극치료, IMS 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망인에게 멜락스캡슐, 파누스에프, 프리몬정, 액시티딘, 리리카캡슐 경구약을 처방하였음. ④시술 후 망인은 귀가하여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10.26. 10:14경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⑤망인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목, 어깨 통증, 상지 저린감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과 맥박이 없이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⑥10:25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동공반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음. ⑦심장마사지 시행 및 기도 확보 후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에피네프린 약물을 2회 투약하였음. ⑧10:33경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망인은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10:36경 구급차에 동승하여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10:42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담당의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음. ⑩망인은 응급실에서 25분간 인공소생술을 받은 후 소행한 후 심장 원인성 심정지 가능성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 ⑪뇌파 검사 및 영상학적 대뇌 평가상 뇌출혈, 뇌경색은 없었으나, 심정지시 저산소성 뇌병이 발생한 상태로 향후 의식회복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진단하였음. ⑫그 후 망인은 ㄱ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1.20. 15:3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리도카인 투약 및 IMS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전에는 어지럼증, 구역, 구토 등 이상증세나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사실, 위 시술을 받고 귀가한 직후부터 어지럼증, 구역, 구토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다음날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시술 당시 리도카인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투여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IMS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혈관 또는 신경손상을 유발하거나 망인에게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술 후 망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는 2013.10.6. 10: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한 망인을 진료하던 중 망인이 갑작스럽게 청색증을 보이며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소견을 보이자 10:25경 119에 신고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동공반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에피네프린 약물을 2회 투약한 사실, 10:42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응급실 담당의에게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망인은 응급실에서 25분간 인공소생술을 통해 소행하였으나 심정지시 저산소성 뇌병이 발생한 상태여서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필요한 응급조치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심정기가 발생한 망인이 결국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시술 전에는 어지럼증, 구역, 구토 등 이상증세가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사실, 시술 직후부터 어지럼증, 구역 및 구토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고 혈압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11.20. 당일 15:35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리도카인의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더라도 부작용이나 이상증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사실, 망인이 호소하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리도카인 투약이나 IMS 시술 외에도 물리치료, 통증유발점주사, 신경차단, 경막외차단 등 다양한 대안적 치료방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망인에게 그 부작용이나 이상증상을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위 시술 전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시술의 경과 및 결과, 투약기록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원고의 입증이 곤란하게 된 사정,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3)**합계 : 2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