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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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3가단498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인을 따라 내원 중 권유에 따라 안검 흉터 및 안면 팔자주름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받은 후 저색소침착증 등 흉터가 남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흉터 및 저색소침착증은 그대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24. 주름제거 수술을 받으려는 지인을 따라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권유에 의해 좌측 안검부 흉터와 양미간 및 안면부 팔자주름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수술 부위에 저색소침착증이 나타나고 깊이 파인 자국이 생겨 울퉁불퉁하게 되었음. ③1999.4.까지 4-5개월 간격으로 수술 부위의 파인 자국과 울퉁불퉁한 표면을 다듬기 위한 치료를 반복하였음. ④수술 부위에 저색소침착증과 파인 자국이 계속 남는 등 수술 전에 비하여 외모가 좋지 않아 1999.6경, 2001.4.경 및 2002.10.4. 등 3회에 걸쳐 수술 부위에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받았음. ⑤치료 후 깊이 파인 자국과 주변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어는 정도 회복되었으나 미세한 수술 흔적과 저색소침착증은 그대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 병변의 일부분을 시험적으로 치료해 보는 경우는 있으나 후유증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적인 피부에 미리 시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은 시술자가 한 시술과정에서 과오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개개인의 피부의 특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시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주름제거 수술을 받으려는 친구를 따라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였던 원고에게 흉터와 주름살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즉석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