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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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27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 부위와 얼굴 옆 라인에 리프팅 성형시술을 받은 후 얼굴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으로 인한 피부발진과 색소침작 등 부작용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흉터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시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9.28. 목 부분과 얼굴의 옆 라인에 울트라 리프팅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9.29. 내원 후 얼굴 부위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하여 세파클러(항생제), 바리다제(소염제), 니소론, 시메티딘 등 약제를 처방받았음. ③이후 원고는 시술 부위인 양쪽 볼에 염증으로 인한 피부 발진과 색소침착, 흉터 등이 생겨 10.27.부터 2013.2.2.까지 F의원에서, 11.17.부터 7.8.까지 G피부과에서 각 치료를 받았음. ④4.2. H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았으며, 10.15.부터 I의원에서 색소침착과 흉터 치료 등을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피부발진과 색소침착, 연부조직 뭉침 등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다음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얼굴 부위의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한 점, 시술 이후인 2012.10.경 원고의 양쪽 볼에 염증으로 인한 피부 발진과 색소침착, 흉터 등이 나타났는데 원고에게는 시술 전후를 통하여 위 증상을 초래할만한 다른 특별한 기왕증이 없었던 점, 시술과 위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울트라 리프팅 시술은 피부에 삽입하는 실의 무균적 처치 및 시술 전후 적절한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낮고, 경미한 염증의 경우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은 결국 피고 시술 당시 감염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염증으로 인한 피부 발진과 색소침착, 흉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25,100원 ②향후치료비 : 7,955,1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시술 후 부작용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 직업으로 모델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280,2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1081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