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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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단1765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하여 레이저 광회소술 시술을 받은 후 과색소침착 증상이 발생하여 미백관리 및 주름개선 등 피부관리 치료를 받던 중 미백제 크림을 도포받은 후 백반증 진단 및 저색소침착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얼굴의 검버섯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2006.11.25., 12.19., 2007.1.18. 등 3회에 걸쳐 안면부 레이저 광회소술(IPL)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이후 광대뼈 등 시술부위가 검어지는 과색소침착 증세가 나타나 3.9.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착색부위의 미백관리 및 안면부 주름개선 피부관리를 받았음. ③원고는 눈 주위 미백을 원하여 6.7., 6.8., 6.22. 7.4. 각 눈 주위에 미백제 멜퀸 에이치피 크림을 도포 치료받았음. ④치료 후 얼굴 전체에 울긋불긋한 반점들이 생겨 저색소침착 증세가 나타나자 00대학병원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백피증 진단을 받았음. ⑤7.6.부터 2008.3.28.까지 치료 및 처방을 받았고, ㄷ의료원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박피증, 염증후 색소침착 진단을 받았음. ⑥조직검사 결과 백반증 진단을 받은 후 7.20.부터 10.26.까지 경구 스테로이드제 치료 및 처방을 받았음. ⑦2008.2.5. B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약 80% 정도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이마 부분에 저색소침착성 반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지알파 크림에는 백반증 유발가능성이 있는 하이드로퀴논과는 분자구조가 다른 천연성분인 알부틴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여 알부틴은 미백원료로 알부틴 크림과 로션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 고시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미백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 위험성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 점, 원고에게 사용된 멜퀸 크림은 4% 하이드로퀴논 외용제로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고, 임산부, 12세 이하의 어린이, 신기능장애환자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것 외에는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으며 부작용도 접촉성 피부염 정도만 밝혀져 있는 점, 하이드로 퀴논 성분은 고농도에서 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그 유발가능성을 의학적으로 10만분의 1 보다 낮은 수준이라 보고 있는 점, 현재 백반증에 대한 의학계의 연구는 뚜렷한 발병원인은 물론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기능성화장품 내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용법, 용량, 금기사항 등의 면에서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는 위 이지알파, 멜퀸 크림을 처방하거나 도포하게 하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백반증 또는 백피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당시의 규범적 의료수준에서 보아도 피고에게 그러한 악결과를 사전에 미리 예견하고 다른 의료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결과에 대해 미리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지알파 및 멜퀸 크림을 처방 내지 사용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얼굴에 저색소침착의 증세가 나타나자 이지알파 크림의 상용을 중지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피부과 의원에서 진단을 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