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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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단97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매부리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쪽 눈이 당기는 증상이 발생하여 실리콘 제거 및 코끝 종괴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콧구멍 좌우 비대칭 및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6. 피고로부터 매부리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쪽 눈이 당기는 증상이 발생하여 5.31. 코 속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1,2차 수술) ②수술 후 코의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부위 피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흉터부위를 삭이는 주사를 맞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2012.2.27. 코끝 종괴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③4.25. D의원에서 소실된 비익연골을 재건하는 수술과 남아있는 매부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 ④현재 원고의 코는 우측으로 틀어져 있고 콧구멍의 좌우가 비대칭 하며, 우측 비익에 약 1cm의 비후성 반흔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코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2012.4.25. D의원에서 코수술을 받을 때 이미 원고의 우측 비익연골이 약 1/3 정도 소실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소실보다는 이차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원고에게 남은 비날개 변형 및 흉터는 연골소실과 관계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2,3차 수술 중 어느 단계에서 원고의 비익연골이 소실되었는지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가 수술 및 수술 후의 치료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비익연골을 약 1/3 소실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2차 수술은 보형물을 제거하는 침습적인 성격의 수술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차 수술에 앞서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은 원고가 보형물의 제거를 원하여 수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950,64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370,384원(8,950,641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수술을 받은 경위, 수술의 목적이 미용인 점, 원고의 현 상태와 개선가능성,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9,370,3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