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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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나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골윈위부 골절 진단으로 도수정복술 및 석고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계속되자 검사 후 고정물 제거 및 재고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7.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우측 손목 부상을 입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찰영 결과 요골윈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도수정복술 및 장상지 석고붕대 고정술을 시행하고 환부 보호 처치 등 후 통원치료로 약물요법 및 환부 관찰을 하였음. ③3.2. 석고붕대 제거를, 3.12.까지 물리치료를 각 받았으나, 손목 통증이 계속되어 3.31.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골절부위 견인 및 골이식 수술 등을 시행받았음. ④이후 8.10. **병원에 내원하여 골절부위 고정물 제거 및 재고정수술을 받은 후, 2006.2.15. 금속고정물 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요골원위부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의 안정성과 관절 침범정도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데 골절 편의 전위가 크지 않고 관절면이 유지되며 탈구는 없는 경우에는 도수정복술과 석고고정술을 시행하고, 석고 고정 후에 수근관절의 통증과 운동장애 소견을 보일 경우 석고고정을 제거한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관절 내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석고고정 후에도 골절의 전위와 감입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위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요골원위부 골절은 수술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여도 30% 종도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 의학 지식인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2005.1.17. 원고의 상태는 요골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소견이 보이는 하지만 골절편의 전위가 크지 않고 관절면은 유지되고 탈구는 없었는바, 위 경우 먼저 비수술적 방법으로 정복해보고 석고고정으로 치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방법인데 피고는 원고의 전신 상태에 따라 도수정복 후 석고고정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석고붕대를 제거한 2005.3.2.경 원고에게 통증과 운동장애 소견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석고 고정물을 제거한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골절의 상해를 입은 후 약 6주가 경과하면 골 유합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는 정도 통증이 줄면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 원고가 제1심에서 신체감정을 한 2009.4.경 원고의 상태는 골유합이 이루어져 객관적 운동제한이나 골단축 등 장애소견이 없었던 점,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옥내근로자를 기준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11%의 영구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후유장해의 발생 원인은 원고의 연령과 원고가 입은 골정양상이 관절 내 분쇄골절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통상의 치료가 이루어져도 그러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의료행위 과정 중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방법의 선택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제1심 판결 중 밑줄 부분으로 고쳐 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8가단49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