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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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05가단154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기미와 잡티, 여드름 제거를 위한 루비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과색소침작 및 함몰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6. 양측 뺨과 이마에 있는 기미와 잡티,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루비레이저 시술을 받고 마이신종류의 근육 주사 및 내복약을 처방받았음. ②4.9. 및 4.12. 다시 마이신죵류의 주사를 맞고 바르는 크림, 내복약을 처방받았음. ③5.8. 루비레이저로 시술 부위 검은 가피를 제거하면서 다시 마이신죵류의 주사를 투여하고 내복약 처방을 받았음. ④원고는 시술 부위가 짙게 변하자 피고에게 불평을 하자 5.13. 및 5.14. 두 차례 과색소침착을 없애기 위해 피부 진피에 부신피질 호르몬제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음. ⑤이후 시술부위가 함몰되는 등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추가 치료를 거절하였음. ⑥2005.4.26. 현재 원고의 얼굴에 안면부 양측 뺨과 이마에 착색반흔과 지방 위축에 의한 함몰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왼고의 왼쪽 눈가 1cm 가량의 타원형 기미에만 트리암시놀론을 1회 주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4.4.6. 진료기록에 의하면 ‘왼쪽 광대뼈 위의 눈가에 약간의 기미, 오른쪽 하악골 위 농포성여드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레이저 치료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 부위가 피고 주장 부위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적어야 하는 공간에 환자의 증상이 아닌 피고가 처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점, 피고가 원고의 치료 이전의 상태, 레이저 시술을 한 부위, 시술 부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나 이를 표시한 그림, 사진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함몰은 주사로 인한 함몰로 생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부위는 현재 함몰반흔이 남아있던 원고의 안면부 양측 뺨과 이마 부위라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시술부위에 2005.4.26. 현재 원고으 얼굴에 존재하였던 착색반흔과 지방 위축에 의한 함몰반흔은 시술로 인하여 나타난 부작용으로 보이나, 2007.10.22. 현재 장애로 볼만한 착색반흔이나 함몰반흔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러 부작용, ㅌ측히 착색이나 함몰이 호전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흔적이 영원히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시술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그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