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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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7가단12664(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공사 현장의 작업 중 주관절 탈구 및 요골 개방성 분쇄골절 상해를 입어 입원 및 수술 후 항생제 등 약물 치료 중 상처 부위 감염으로 인한 가스괴저증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상완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9.9. 11:40경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언덕 아래로 추락해 우측 주관절 탈구, 요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에 이송되었음. ②12:50 병원 도착 후 X-ray촬영 결과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손목 관전 수장 측 1cm의 개방창 동반 개방성 골절이 확인되었음. ③13:40 간호사로부터 소염제 혼합 5% 포도당 수액, 세팔로스 포린계 항생제 Cefa 1.0g,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Ribocine, 진통제 Tabel을 주사 맞았음. ④16:00 피고는 회진 시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관찰 및 항생제 등을 시간별로 투여할 것을 지시 후 퇴근하였음. ⑤18:00 Ribocine을 주사한 후 21:00 Cefa 1.0g을 주사하였는데, 상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의 전화 지시로 무통 주사를 투여하였음. ⑥9.10. 06:00 통증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호소하자 간호사는 07:00 소염제 첨가 5% 포도당 수액, Cefa 1.0g, Ribocine을 주사하였음. ⑦12:30 피고는 회진 중 원고의 팔에 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 소독을 하였는데, 전날과 같은 항생제와 진통제의 투여를 지시하였음. ⑧16:30 피고는 처치실에서 붕대를 열어 원고의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한 후 상처 부위에서 혈장액성 삼출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⑨22:00 원고는 여전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경안정제 Stilnox를 투여하였음. ⑩9.11. 07:00 소염제를 첨가한 5% 포도당 수액, Cefa 1.0g, Ribocine을 주사한 후 09:00 피고에게 통증을 맣이 호소한다고 다시 보고하였음. ⑪19:00 피고가 입원실을 회진하면서 원고의 팔이 부어 있으니 팔을 높이 들고 있으나고 교육하였음. ⑫21:00 Cefa 1.0g을 주사 후 22:00 Stilnox를 투였하였는데 원고는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음. ⑬9.12. 06:00 원고는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피고에게 보고하여 07:00 소염제 첨가한 5% 포도당 수액, Cefa 1.0g, Ribocine을 주사하였음. ⑭08:40 피고는 상처 부위를 확인 후 피부가 변색되고 냄새가 났고 가스도 배출되어 고름이 흘러나오자 심각한 감염을 의심하였음. ⑮09:00 피고는 응급차를 이용하여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9:30 응급실 도착 후 원고의 의식과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미열이 있고 상처 부위는 부어 딱딱해져 있는 상태로 심한 악취가 났음. ⑯13:30 수술실로 옮겨 괴사된 조직을 긁어내고 고압가스 치료를 위한 감염 부위 절개 후 CT촬영 결과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음. ⑰15:00 가스괴저증이 의심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원고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⑱9.12. 전원 직후 생리식염수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 폐쇄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 외고정술, 근막 절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⑲9.15. 생리식염수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 근막 절개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근육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급성신부전, 패혈증이 의심되었음. ⑳9.16. 우측 주관절 상부를 절단하는 상완부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받은 후 9.20. 생리식염수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9.25. 상완부 절단 부위 봉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예방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외고정술 일정을 정하기 위해 2006.9.12. 08:40경 붕대를 열어 그의 상처 부위를 확인해 보았을 때에는 이미 그 감염 상태가 심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응급수술을 목적으로 그를 00병원으로 전원시킬 수밖에 없었고, 병원 도착시 원고의 상처 부위가 많이 부어 딱딱해져 있는 상태로 심한 악취가 나고, 팔꿈치 윗부분까지 피부가 검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면, 가스괴저증의 발현은 원인균인 가스괴저균의 잠복기 등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감염 사실을 처음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골절 정복 후 외고정술을 받기 위해 특별한 치료 없이 피고병원에서 입원 가료하는 동안, 피고의 일반적인 감염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처 부위에서 혈장액성 삼출액이 흘러나와 이미 급성 염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스괴저증의 발현으로 상처 부위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며 통상적인 진통제 이외에 무통 주사와 신경안정제까지 추가로 투여하였음에도 입원 기간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 할 정도로 골절 환자로서는 이례적인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증상을 회진이나 소독 과정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당직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그가 감염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시점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원고의 감염 사실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의 가스괴저균 감염의 징후를 보다 일찍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일반적인 골절 후 증상으로 가볍게 여기다가 시기적으로 늦게 감염 증상을 진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00병원에 도착한 후 전화 통화를 통하여 가스괴저증도 의심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00병원에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잘못과 원고에게 발병한 가스괴저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상완부 절단술을 받기에 이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전원할 당시까지도 원고의 가스괴저증을 확진하지 못한 과실을 위에서 인정한 이상, 피고가 혐기성 균인 가스괴저균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붕대를 풀지 않고 전원시킨 것을 별도의 과실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가스괴저균 감염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원고가 괴사 조직의 제한적인 제거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그 후 급속하게 진행된 조직의 괴사로 인해 결국 상완부 절단술을 받게 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가스괴저균 감염의 발생 자체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을 전체의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보조구비 : 11,859,900원(의수)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743,960원(11,859,9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감염으로 인한 통증, 상완부 절단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생활상 장애 (5)*합계 : 14,743,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