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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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단3792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받은 후 복부 함몰반흔 및 피하조직 유착, 요추 협착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14. 피고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부 다발성 함몰반흔과 피하조직 유착 및 요추 디스크, 요추 협착증, 경추 디스크 등 진환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허리나 목의 척추부 질환은 복부 지방흡입술과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복부 다발성 함몰반흔과 피하조직 유착 이전에 수술을 척추부 시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위 지방흡입술과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원고의 복부 함몰변형은 위 복부 지방흡입술로 발생한 것이고 위 수술로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후유증 치료를 위하여 소요된 치료기간 및 그 비용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위 시술시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5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