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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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9가합14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실리콘 주입의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실리콘 제거 및 유방재건술을 받기 위하여 검사 등 결과 육아종 관찰되어 동시에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측 유방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 일반인에게 유방 내 액체 상태의 실리콘 주입의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을 시술받았음. ②2005.5.경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받기 위하여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한 후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③6.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실리콘 제거 및 유방재건에 관해 문의를 하여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하여 6.22.로 수술일로 정하였음. ④6.20. 맘모그래피검사 결과 양측 유방 전체에 고밀도 결절이 있으며 유방 실질의 구분이 힘든 상태였음. ⑤6.21. MRI검사 결과 양측 유방 이물 육아종이 관찰되었는데, 6.22. 양측 유방 이물질 제거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6.23.부터 유방 부위에 색깔변화가 나타났고, 수술 후 4일이 지난 6.26.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였음. ⑦7.8., 7.22.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게 되어 2008.3.13. 및 2009.6.경 00대학병원에서 2회 걸쳐 유방재건술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실리콘과 유방조직에 염증 반응, 이물 반응, 농양 등 발생하여 단순히 실리콘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유방 조직 전부와 조합하는 신경, 혈관을 함께 제거해야 하는 환자로서 수술 후에는 유방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 괴사, 감각이상, 염증 반응 후 반흔 구축, 비후성 반흔 등이 올 수 있으며, 염증이 심해진 경우 일시적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사실, 실리콘과 유방 조직 및 신경혈관을 함께 제거하는 경우 유두에 공급하는 혈액 부족으로 인하여 괴사가 올 수 있고, 실리콘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할 뿐만 아니라 유방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 원고의 증상은 수술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실리콘 주입으로 인한 조직의 염증 및 괴사 현상 또는 유방조직 혈관과 신경 유착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조직의 괴사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 사실,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고, 조직 괴사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드레싱 제제 및 방법을 사용하여 괴사 정도에 따라 적절히 괴사 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수술 과정 및 치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상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피고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동시 시행하기로 한 선택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내에서 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 동시 시행이라는 피고의 선택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나아가 피고에게 수술의 시기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물질 제거술 후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 유방재건술을 하는 방법과 이물질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수술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