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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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나291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전체의 레이저 치료 및 시술 등 시행받은 후 콧등 함몰 및 이물질 누출이 발생하여 봉합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피부괴사 진단 및 변연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8. 피고병원에서 얼굴 전체에 레이저 치료를, 양볼 부분에 스컬트라 시술을, 콧대 부분에 이노필 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12.11. 수술 전부터 존재했던 원고의 콧등 함몰 부위에서 이물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음. ③12.30. 이물질이 누출된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벌이지게 되자 2014.1.6. 전원 조치하였음. ④1.9. D병원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고, 변연절제술 등 시행받았는데, 2015.1.15.부터 2017.2.2.까지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 안으로 이노필의 필러 또는 고주파가 주입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나 염증반응 등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과거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코 부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을 주입받았고, 피고병원 내원 당시 콕등 부위에는 함몰현상, 노란 이물질 존재 및 그 표면에 울퉁불퉁한 현상이 있었는바, 현재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 시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시술 후 실제로 콧등에서 이물질이 녹아 흘러내렸고, 이에 대하여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물질 누출량이 많아 상처부위가 벌어지고 괴사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시술과정에서 주입한 필러 내지 고주파가 기존의 이물질과 염증이나 과민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시술을 시행한 의료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피부괴사 등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이물질을 100% 녹일 수는 없다. 피부괴사 부분이 예전보다 증가될 수 있다. 붓기나 멍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흉터에 대하여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설명을 넘어 시술 자체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 즉 시술 과정에서 주입한 필러가 기존의 이물질과 염증이나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시술 후 피부괴사로 인하여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치맿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러서, 피고는 위 시술 당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부조직 괴사 및 다발성 반흔 등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손해를 가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운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 후 나름대로 원고의 코 부위 염증 및 피부괴사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함몰, 반흔), 외모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7,320,49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655,180원 ②향후치료비 : 5,487,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739,027원(32,463,426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에 이를게 된 경위 및 경과, 향후 치료 후 남게 될 추상장애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739,0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단115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