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441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축소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염증 및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 및 드레싱처방을 받은 후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측 유방 흉터 및 구축, 유두위 결손, 육아종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경 피고병원에 상담을 받고 11.8. 유방축소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염증에 의한 분비물, 통증을 호소하여 염증에 대한 약물 및 드레싱처방 등을 받다가 12.8.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의 흉터 및 구축 반흔, 좌측 유두위 결손, 부분적 유방 결절, 육아종 등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소멸시효 항변 주장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및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을 무렵에 수술에 따른 피부괴사 등 후유증을 자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수술을 받은 시기 및 이 사건 소제기 3년 전에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유두의 결손, 부분적 유방의 결절, 부분적 육아종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유두유륜복합체에 대한 혈류감소로 추정되는 점, 원고에게 위 수술 이전에 후유증을 유발할만한 병적 증상과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유두의 결손은 유두유륜 주변의 부적절한 박리로 인한 혈류감소로 인한 부분적 괴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혈류 장애 발생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절제할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고 절제 후 남아 있는 조직으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방 조직을 세심히 제거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두 및 유륜 주변의 조직을 부적절하게 박리하는 등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 및 부적절한 디자인과 조직절제로 인해 원고에게 양측 유방의 흉터, 구축 반흔, 좌측 유두의 결손, 부분적 유방의 결절, 부분적 육아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흡연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37,061원 ②향후치료비 : 22,799,7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18,093,914원(27,836,791원×0.6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인 점, 수술부위와 성격, 수술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8,093,9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