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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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993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및 목 부위 서마지 리프팅 시술을 시행 후 홍반과 부종, 발적 등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 후 경과관찰 중 타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가피절제술 시행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해외 거주 중 2018.7.18. 일시 귀국하여 서마지 리프팅 시술을 받기 위하여 7.25.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수면 마취 하에 얼굴과 목 부위 서마지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취에서 깨어나자 마취용량을 늘린 후 시술을 계속 진행하였음. ③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홍반과 부종, 발적 등이 관찰되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한 후 경과관찰을 설명하였음. ④원고는 호텔로 돌아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수포가 커지자 당일 밤 화상전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8.24.까지 외래로 화상치료를 받았음. ⑤7.26.부터 8.7.까지 마페드 연고를 사용하여 8.8. 가피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진피 전체에 손상이 있으며 피하 지방층에도 일부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⑥8.25. 원고는 출국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현재 목 앞 중앙 부위에 두 개의 피부결 변화가 동반된 피부색 흉터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써마지 리프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촬과상, 부종, 홍반, 멍, 색소침착, 화상 등인데, 그 중 화상의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없는 점, 위 시술은 의사가 핸드피스를 들고 환자 얼굴에 시술하게 되고 한 부위에 레이저가 몇 번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지는바, 피고는 진료기록부상 조사한 레이저 부위, 조사 횟수 등을 아예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적절히 시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점, 피고로서는 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마취 엄ㅂㅅ이 시술을 받도록 원고를 설득하였어야 하고, 여의치 않아 마취를 하게 되었다면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마땅하다는 점, 원고가 샘재성 2도 화상 내지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확인한 화상병원 진단서는 시술일로부터 약 열흘 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가피절제술은 진단서 발생일 이후 시행된 것으로 치료 탓에 흉터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상 그로 인해 현재 남게 된 흉터는 위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악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로부터 시술의 합병증 중 하나로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는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시술 주의사항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시술 전에 화상 등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화상 자체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26,090원/ 3,450,000원(체류 숙박비) ②향후치료비 : 2,291,40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733,997원(9,667,497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받게 된 경위,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향후치료로 현재 흉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12,733,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