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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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2176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을 위하여 양측 허벅지의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후 입원 중 통증이 지속되자 연조직염 추정 진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방흡입술을 문의하여 6.21.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08g/dl, 7.4. 검사상 10.0g/dl로 각 측정되었음. ②7.7. 검사상 11.2g/dl였고,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시행 중 양측 허벅지에서 각 1,100cc의 지방을 흡입하였음. ③시술 후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 후 7.8. 01:00부터 좌측 허벅지 부위 통증을 느끼고 02:00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04:00 간호사에게 의사 호출을 요청하였고, 05:00 케로민을 주사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음. ⑤05:15 체온 38.3도, 10:30 체온 38.9도였고, 09:40 진료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전혈검사 및 냉찜질을 지시하였음. ⑥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연조직염으로 추정하고 16:30 J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연조직염,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았음. ⑦7.8.부터 7.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8.1. K병원에 입원하여 7.10.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7.26. 퇴원하였음. ⑧9.12.부터 L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0.7. 좌측 대퇴부 광범위 반흔 및 개방창에 대해 1차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 각 시행한 검사결과 빈혈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철분제를 복용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헤모글로빈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생리 3일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을 시행한 점, 시술 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감염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증상이 발생한 것에 시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시술 전 후로 원고에게 철분제를 복용 또는 투약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연조직염, 패혈성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빈혈증상이 있고 생리기간 중이었다면 빈혈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통해 이를 교정하고 생리기간을 피해 시술을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술을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과실과 연조직염, 패혈성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2.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후 하루 정도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시술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한 점, 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소염진통제인 케로민을 주사하였을 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이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여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이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감염증세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연조직염,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대퇴부(반흔, 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28,970,9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25,637원 ②향추치료비 : 18,510,91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50일) ②금액 : 4,994,1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980,804원(52,476,00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자매(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반흔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5,281,3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