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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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463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에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교체하여 길이 연장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조직 괴사로 진행되어 반흔 및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1. 피고의원에서 코에 삽입된 기존 실리콘 보형물을 새로 교체하는 등 코 길이 연장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부분적 허혈성 병변이 발생하였고 이후 부분적 피부조직 괴사로 진행되었으며 우측 비공 비후성 반흔 및 비주의 부분적 색소 침착이 생겼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수술로 콧대 및 코끝이 편위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술 후 편위가 적절히 교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술 후 그 수술 부위에서 허혈성 병변, 피부조직괴사를 거쳐 비후성 반흔 및 색소침착이 나타났음은 원고의 흡연 및 기저질환이 수술 부위의 원활한 혈액공급 및 조직재생을 저해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상처회복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기저질환을 감안하여 수술 당시 피부 밑 부분을 추가로 봉합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문진 내지 사전 검사를 게을리 하여 위 부작용이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후 통상적인 수술 후 관리를 하였음은 물론 수술 후 7일째 수술 부위 부분적 허혈성 병변이 발생하자 더욱 주기를 짧게 하여 처치하였고,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수술 후 12일째 별다른 호전 없이 부분적 괴사소견이 나타나자 괴사조직 제거 및 국소회전피판술을 시행하였으며, 비후성 반흔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도록 소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원고의 흡연습관 등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 의무기록지상 원고는 수술 당일부터 수차례 흡연하여 왔고 피고 측으로부터 절대 금연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요양지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흡연습관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생긴 것일 개연성이 큰데,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평소 흡연을 하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한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