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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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18가단2589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4번 방아쇠수지 진단 하에 활차 유리술 시행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여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자 대학병원에 내원 상처 절제술 받은 후 중수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등 운동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8. 피고병원에서 우측 제4번 방아쇠 수지에 관하여 활차 유리술을 시행 받은 후 8.30. 상처 감염을 이유로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7.9.경부터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1.16. 상처 절제술을 받았음. ③이후 우측 수지 중수지관절 운동장해, 원위지관절 운동장해 등을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 소견상 ‘첫 번째 수술 후 감염증이 주원인이며, 현재 주된 병적 증상은 첫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는 바, 피고에게 활차 유리술, 힘줄 윤활막 절제술을 실시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감염에 대한 상처 절제술에 관한 부분에 의하면,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한 굴곡건과 주변 조직의 감염증을 아무리 잘 치료해도 일정 부분 장해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인바,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