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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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8가단39644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양측 무릎 통증으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연골수술 및 입원치료 중 자발호흡이 없어 기관삽관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측 무릎 통증으로 주사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연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치료 중 1.11. 10:40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10:45부터 자가호흡이 없어졌음. ③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차로 F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④병원 도착 당시 생체징후가 없는 심정지 상태였음.(*사인 폐혈전색전증)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전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투여이력이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가 필수적인데, 망인은 수술 당시 고혈압이 있는 여성이었으나, 나이가 55세 불과하였고,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투여이력이 없는 등 항응고제 투여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만큼 특별히 고위험군에 행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탄력밴드를 감아주고 혈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혈전관리 조치는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동맥색전증 등은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항응고제 등 투여만으로 혈전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과 같은 양쪽 무릎 연골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후 출혈과 고정실패, 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모빌라이저 착용이 필요하므로, 수술 부위 보호 목적으로 망인에게 이모빌라이저를 착용하도록 한 것을 피고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응급처치나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이상 징후가 있은 직후 자가호흡이 없어지자, 주치의 및 신경외과 의사는 망인에게 삽관을 하고 아트로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후, 곧바로 망인을 상급병원인 F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 전원조치 당시 망인은 삽관을 하고 수액이 연결된 상태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고, 구급차에는 신경외과의사 및 간호사가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매년 관할 보건소로부터 현장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구급차 설비나 운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흉부외과 의사의 존재, 관리, 혈전치료 가능성, 피고병원과의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F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나 전원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