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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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2037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중 침상에서 낙성하여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어 전원 및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소견 하에 감염 치료 및 재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인공삽입물 제거 수술 후 고관절 기능 상실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울증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2016.6.경부터 피고(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8.24. 병실 침상에서 내료와 이동하려다 넘어져 좌측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었음. ②8.25.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측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아 8.26.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③9.2.경부터 발열과 해열이 반복되었고 염증 수치 22.1로 상승하였는데, 대장 내시경 및 소변 균배양 검사 결과 정상 소견이 나왔음. ④9.13.까지 수술 부위 열감이 있으나, 9.16. 퇴원하여 H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감염 조절을 위한 3차례의 수술을 받았음. ⑤2017.1.20.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발생으로 1.31.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⑥3.17. 변연 절제술 및 인공 삽입물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좌측 고관절 기능 상실로 인하여 독립 보행이 불가하고 거동시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이 작성한 자퇴서약서상 수술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 원고는 피고2.병원 퇴원 후 바로 H병원에 입원한 뒤 6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결국 변연 절제술 및 인공 삽입물 제거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위 장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환자 보호의무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배치된 간병인들은 입원환자들의 거동,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사고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입원환자로서 사고 발생 당시 기력저하와 의지부족 등으로 이동시 간병인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원고의 담당 간병인은 원고의 이동 등에 있어 밀착된 보조를 하며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점,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보호자들과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간병료 지급형태나 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각 병실에 배치되어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병인이 원고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사고에 관하여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인공관절 반치환술 이후 메티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으나 피고는 수술 이후 염증 수치나 감염 증상 등에 대한 경과관찰 및 항생제 투여 등을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의 상태는 고관절의 대퇴 경부 골절을 동반한 전자간 골절로 골절 상태가 분쇄골절 양상이었으므로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은 없었고, 수술 전 기본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도 선행된 점, 원고는 이전 수술 이력, 만성 신장질환, 이환 관절 수술 기왕력 등 체질적 원인이 있었는데, 위 체질적 원인이 감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75%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체질적 원인 등으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원고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병원 측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 및 수술 승낙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점, 위 동의서상 환자의 병명과 수술명, 기왕력 등 환자의 특이사항, 수술 후 후유증 내지는 합병증, 수술 전후 위험성 등에 관하여 수기로 표기하거나 동그라미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점, 수술 승낙에 따른 확인서의 고지 내용에도 수술 후 통증, 감염 및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신쇠약 등 심폐기능 저하로 수술 중 또는 후에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 경과, 수술상 과실로 원고가 감염되었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체질적 원인으로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5,945,91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인 1 ②금액 : 50,568,000원 (3)기타 공제액 : 7,5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7,302,783원(86,513,915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제반 사정 (6)*합계 : 36,802,7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