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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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569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지외반증 진단 하에 슬관절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무지 외반증 교정술을 시행 후 무지 통증을 호소하여 내고정물 제거 위한 핀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골극화, 족부 이물질 진단 및 골극 절제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11. 우측 엄지발가락과 무릎 통증을 주소로 무지외반증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외반무지 양측, 오래된 양동이손잡이 모양의 찢김, 내측 반달연골 우측 진단을 받고, 7.12. 우측 슬관절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7.18. 우측 무지 외반증 교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우측 무지 통증을 호소하여 11.3. X-ray 검사 결과 나사못 일부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음. ④2018.1.10. 피고로부터 수술 절골 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한 무지외반 핀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증상이 호전되어 1.25. 퇴원하였는데, 2.28. 발적과 압통을 호소하여 3.13. 피고병원을 내원한 이후 내원하지 않다가 2019.2.12. 내원하였음. ⑥X-ray 검사결과 제1중족골 간부 내측 골극이 새롭게 자란 점이 확인되자 6.10. D의원을 내원하였음. ⑦우측 족부 무지 외반증 수술 후 상태, 족부 수술 후 골극, 족부 이물 진단 및 진료를 받은 후 7.11. 골극 절제술 및 이물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워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한 X-ray 검사상 1차 수술 후 6주 정도 지난 시점까지 나사못 파절이 관찰되지 않았는바, 원고의 나사못 파절은 수술 중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사못이 파절된 데 언고의 신체적 소인이나 외려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나사못 파손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내고정물 제거 후 골극이 형성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제1중족골 간부 내축에 골극이 새로 형성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당시 피고가 나사못 파편과 그 이물을 제거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골극이 새로 형성된 것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후 발적 및 압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처방을 받은 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한 X-ray 영상에서는 골 돌출이 관찰되지 않았고, X-ray 영상에서 골 돌출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파절된 나사못이 원고의 통증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2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계획한 이후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았고, 골극을 확인한 이후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전 파절된 나사못과 관련하여 이를 제거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장단점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는 하나, 파절된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은 데에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호소한 통증 등 증상이 위 이물을 제거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결과가 파절된 나사못 및 이물을 제거하지 않은 피고의 의료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1,2차 수술 후 골극의 형성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통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내고정물 제거수술 후 골극이 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1,2차 수술 후 골극의 형성가능성 및 그 통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