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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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나610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및 족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 하에 관절경 반원상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무통주사 처치 중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 적용하였으나 우족배부 감각 및 관절운동 소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8. 의자에서 넘어져 우측 무릎과 족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 2.25. 피고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았음. ②2.26. MRI촬영 결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일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③3.2. 10:40부터 11:35까지 관절경하 관절연골 변연절제술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PCA(무통주사)를 달아두었는데, 11:35 간호사로부터 무통주사 기계 사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설명 들었음. ⑤신체검사 결과 양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14:0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다시 신체검사한 결과 우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 ⑥피고는 하지 거상 및 얼음찜질을 하도록 지도하고, DVT(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였음. ⑦21:00 신체검사 결과 여전히 우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술 부위 통증이 참을 만하고 발목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음. ⑧피고는 무통주사를 계속 주입하는 상태로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음. ⑨22:00 우측 발 감각이 거의 없고, 발목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우측 엄지발가락 배측굴곡(BTDF)은 0-1등급, 발목 배측굴곡(ADF) 1-2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⑩3.3. 06:00 수술 부위 통증이 잔재하나 참을 만하고 우측 발목 통증이 호전되었으며, 우측 하지 감각이 전날보다 10% 정도 돌아왔으나 여전히 발등은 무딘 감각이 심하다고 진술하였음. ⑪14:00 우측 종아리 중간 부위부터 발목까지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음. ⑫BTDF는 1-2등급, ADF는 3등급으로 측정되었고, 15:20 하반신 마취가 다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⑬21:00 BTDF는 1-2등급, ADF는 3등급으로 측정되었고,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음. ⑭3.4. 06:00 수술 부위 통증은 크지 않고 우측 발목 통증이 남아 있고, 무통주사 기계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제거하였음. ⑮09:00 우측 발목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을 호소하자 신경병증성 통증약 뉴론틴을 처방하였음. ⑯17:40 우측 하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에 감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⑰3.5. 소론도를 처방 받은 후 3.21. 퇴원 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우족배부 감각이 소실되고 우측 족관절, 족지의 능동적 관절 운동이 소실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 수술 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는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피고는 비골신경 마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비골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보행장애나 족관절, 족지장애 등 우측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으며, 의무기록상 수술 이전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면서 나타난 원고의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적시에 투여하지 못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악화시켰고, 원고는 피고의 수술 후 관리 및 처치상 과실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수술 후 관리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후유장해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 악화된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이회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등,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술동의서에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에 관한 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거나 해당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는 침습적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하여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물리적 예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비골신경의 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나, 그것이 증례로 보고될 정도로 드물어 보인다.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의 작동원리, 목적, 부작용 발생 원인이나 내용, 가능성과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 적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는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을 시행 중 술기상 과실이 없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후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부(관절운동 소실) ②기대여명 : 34.6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영구) ④금액 : 102,594,4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34,920원 ②향후치료비 : 18,912,448원 ③보조구비 : 991,22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3,403,137원(133,433,05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및 후유장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가 여명 기간 동안 우측 족부, 족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후유장해가 나타난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13,403,1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단234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