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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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233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불쾌감 등의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위염으로 진단하에 치료를 하던 중 비장종대 및 골수전이암 4기로 진단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2.9. 상복부 불쾌감, 소화장애,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위장투시촬영, 좌측 어깨부위 방사선촬영 결과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999.2.18. 식사를 못하고, 좌측 옆구리 통증, 기침, 후두부 두통, 불면증, 우울한 감정을 주소로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증 진단하에 흉부방사선검사, 요로방사선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5.14.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간기능검사, 일반혈액검사, 위내시경검사,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엽산을 포함한 처방을 받았다. ④망인은 5.26. 가정의학과에서 위 검사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축성 위염 및 미란성 위염, 복부초음파검사에서 비장종대를 동반한 만성간염, 일반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10.1g/㎗, 헤마토크릿 29.1%, 혈소판수 14만 5천/㎕, 적혈구용적 102.9fℓ, 적혈구대소부동, 변형적혈구, 타원적혈구가 나왔다. ⑤망인은 6.9.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증세가 다소 호전되었다며 2주일간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6.17. 오심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면서 10일간의 처방을 받았다. ⑥이후 망인은 9.10. 구토, 설사 등을 주소로 ㅎ병원을 방문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일반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4.9g/㎗, 헤마토크릿 14%, 혈소판수 7만 2천/㎕, 적혈구용적 104fℓ, 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위염, 간질성 부종 소견, 복부초음파검사에서 두드러진 간비종대를 보이고, 우측 늑막에 악성 흉수가 발생하자 9.15. 피고 병원 내과로 전원되어 기원을 알 수 없는 암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⑦망인은 피고 병원 내과에서 1999.9.17. 시행한 골수검사, 9.21. 시행한 흉수흡인 및 늑막생검을 시행한 후 골수전이암 4기라고 진단받은 후 9.25. 늑막흉수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에게 비장종대 및 일반혈액검사상의 이상소견이 나타났으면 원인규명을 위하여 즉각적인 골수검사 등을 시행하여 그 원인을 밝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골수전이암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골수검사는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골수의 이상을 시사하는 이상 소견이 발견된 후에 시행하여야 진단율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1999.3.5.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고, 또한 1999.5.26. 망인에 대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비장종대를 동반한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사실, 만성 간질환이 있는 경우 비장종대가 있을 수 있으며 정상인에게서도 비장종대가 발견되는 사실, 비장종대가 있는 경우에도 적혈구의 다양한 형태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타원적혈구는 정상인에서도 발견되고 빈혈이 있는 경우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 만성 간질환에 의한 비장종대의 경우 일반혈액검사에서 적혈구 및 혈소판수는 정상이거나 감소한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만성 간염에 의한 비장종대로 일반혈액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났다고 본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이암에 의한 비장종대는 대개 광범위하게 전이된 암의 말기에 나타나는 사실, 기원을 알 수 없는 암환자는 평균 4 내지 11개월의 생존기간을 보이는 사실, 망인은 각종 검사상 이상소견이 나타난 1999.5.26. 이후 4개월만인 같은 해 9.25.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