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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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9가합16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공단 시행의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이후 소화불량 및 통증이 있어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복부 씨티검사 결과 대장암 추정되어 우반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생애건강검진으로서 2007.10.16. 및 2007.11.6. 2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검사에서 분변잠혈반응이 나와, 2007.11.22.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위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망인의 대장 근위상행결장 부위에 직경 약 4㎝의 종물이, 그 종물 맞은 편 상행결장에 직경 약 0.8㎝의 용종이 각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2008.2.22. 소화불량 증세와 명치 부근에 통증이 있어, ㅅ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찰소견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아, 소화제를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5.6. 위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망인의 위 내부에 3㎜크기의 점막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⑤망인은 복부 통증이 계속되어 8.12.경 위 병원에서 복부씨티(CT)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망인에게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등이 추정되었다. ⑥9.10. 위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 내시경검사 결과 망인의 대장 중 상행결장 부위의 맹장에 7㎝ 크기의 종물이 발견되었다. ⑦9.18. 위 병원에 입원하여, 9.24. 대장암수술인 대장 우반절제술을 받았다. ⑧그 후 망인은 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2009.1.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병원은, 망인에게 대장암이 진단되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망인에게 보내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 대장암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은 망인에게 대장암이 진단되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7.12.28. 망인에게 대장암 진단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특정암검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후 망인으로 하여금 ㅅ병원에서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추정 진단을 받은 2008.8.12.까지 적절한 대장암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적시에 대장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절적한 대장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7,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망인의 대장암 검사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피고의 비난가능성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3)**합계 : 3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