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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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649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수면 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정맥주사 후 산소포화도 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이용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의식저하 및 심한 산증을 보여 혼수상태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28. 07:50경 건강검진 및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등 기본적 검사를 받은 후 08:36경 검진센터로 이동 후 간호조무사는 프로포폴 12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③09:11경 망인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로 포로포폴 2ml를 투여하였음. ④09:15경 검사 종료 후 의료진이 내시경 기계 및 카데터를 회수한 후 갑자기 망인이 기침을 하여 산소포화도가 44%로 급격히 저하되었음. ⑤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수액을 투여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하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ㅅ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09:58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망인은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음. ⑦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혈압과 맥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한 산증을 보여 약물 투여를 하였음. ⑧망인의 활력징후가 돌아오자 저체온증 치료 등을 위하여 ㅇ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여 11:42경 응급실 도착 당시 혼수상태였음. ⑨망인의 혈압은 64/22mmHg, 맥박 98회/분, 산소포화도 80%, 체온 34.2℃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및 저체온증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⑩이후 망인은 ㅇ병원에서 8일 정도 치료를 받던 중 2014.1.5. 20:06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약물투여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프로포폴은 통상적인 마취유도용량이 투여된 경우에도 저혈압, 호흡저하, 서맥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망인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44%로 급격하게 저하될 때까지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 및 산소포화도의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포로포폴 투여를 통한 수면마취를 하기 이전에는 건강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위 수면마취 과정에서 호흡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프로포폴 투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나 산소포화도 변화 등 임상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경과관찰상 과실과 원고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2]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간호사가 내시경실이 있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가 09:28경 앰부백 등을 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내시경실에 앰부백 등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동맥혈검사상 망인에게 이산화탄소 수치의 심각한 상승과 호흡성 산증이 관찰되었는바, 앰부배깅 등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비효율적으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인 점, 당시 망인에게 e-tube가 삽입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옆에 있던 의사는 앰부백을 들고만 있을 뿐 위 앰부백이 망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부전 등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신속하게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망인엑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의료진의 위 응급처치상 과실이 망인의 상태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부전 등 증상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여 구급차를 이용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6,226,101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5,487,530원(유족보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6,735,660원(161,226,101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 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41,245,220원), 자녀3(각 27,496,813원) (7)**합계 : 146,248,1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