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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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4가합53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휴식 회복 중 환복을 하다가 침대에서 낙상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5. 12: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 3mg을 주사를 맞은 후 12:30경부터 13:20경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회복실로 옮겨져 휴식을 취하던 중 14:00경 간호사로부터 전달받은 환자복을 갈아입으려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의식만 있을 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발적 거동조차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찰 및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서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피고병원 간호사가 아직 회복실에서 퇴실할 수 있는 정도의 회복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환자로 하여금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하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회복실을 나온 것만으로는 위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완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상황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고령의 환자인 원고가 위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위 병원의 간호사 등에서 지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간호사는 마취 회복 중 원고 및 지인에게 어지러움 증상 등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628,340원 ②향후치료비 : 18,466,796원 ③보조구비 : 2,067,2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12,940,000원(기왕)/ 74,136,593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7,847,793원(139,238,969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아들(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7,847,7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