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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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5가합88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2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 의심 통보를 받아 2차 검진 통보를 받아 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질환, 고혈압 등 의심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만성 신부전증 증세로 진단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6. 피고로부터 체위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11.9. 신장질환 의심 통보를 받았음. ②12.2.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12.5.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판정 결과 정상(건강양호)으로 통보를 받았음. ③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는데, 2004.5.27.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5.31. 신장질환, 고혈압, 빈혈 등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 통보를 받았음. ④6.18. 고혈압성 질환, 신장질환, 빈혈증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6.23.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⑤검진결과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의 혈중 농도는 각 58mg/dL, 6.0mg/dL, 9.9mg/dL 이었음. ⑥2005.3.2. 재 검사결과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혈중농도는 각 29.2mg/dL, 7.23mg/dL, 3.7mg/dL로 나타났으며 현재 원고는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2002.경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이미 성인성 다낭신질환이 있었으며, 2004.경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 이미 원고에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자각증상들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았아 현재의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 측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만성 신부전증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그의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원고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비록 원고의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어느 정도라도 지연시켰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피고 측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 기능이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가 2차 검진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신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각증상을 느껴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의 2차 검진결과만 믿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신장기능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피고 측의 과실로 원고의 신장 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신장기능의 감소 속도, 치료방법, 완치가능성은 원인 질환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만성 신부전증), 신기능 상실 ②기대여명 : 32.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0% ④금액 : 180,026,259원 (2)기왕치료비 : 115,115,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028,321원(295,141,609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9,028,3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