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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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8나733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간 손상으로 인하여 간농양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6. 피고로부터 대장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간 손상으로 간농양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원고가 2003.12.3. 피고병원에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간기능검사․흉부촬영검사 등을 받았고, 2004.1.6. 피고의 권유에 따라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5.11. 00병원에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간농양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5.27.까지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장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간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에게 간농양이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간농양 발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늦게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간농양은 주로 세균이 혈행성으로 전파되거나 인접한 복강 내의 감염원으로부터 국소적으로 확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발열․오한이 가장 흔한 주증상이고, 최근에는 담도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원고가 2003.12.3.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간에서 농양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원고는 그 후 2004.5.6.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도 발열․오한 등 간농양의 주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이 간농양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00병원에서 5.11. 입원한 후 5.12. 간에 발생한 농양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어 5.27. 퇴원하였으며 6.8.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간농양은 피고의 대장수면내시경 검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의료상 과실로 원고의 간농양을 시기에 늦게 진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서산 2007가소66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