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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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10688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8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클리핑 시도 및 천공 부위 봉합술, 종양 절제술 등 시행 후 입원치료 중 심장천식 및 심근경색증 의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배변장애 및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4.19.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클리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②복강경하 부분절제술, 소장 손상 부위 봉합술, 장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치료 중 4.23.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계호흡 하에 집중치료를 받았음. ④5.2. 발관 후 심장천식,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의증 하에 순환기내과로 전과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음. ⑤5.15. 복통, 설사로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약물치료를 받다가 5.31.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식욕저하, 불규칙한 배변, 하지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내시경검사상 과실 및 대장천공 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상 ‘구불결장 하부에 2×2cm 정도 크기의 천공과 위장관 50cm 하방 소장의 공장 장막 손상이 있었고, 대장내시경 선단부가 원고의 복강 내로 들어가 공장 장막을 손상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부주의로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대장천공 이후에도 원고에게 복막염이 발병하였고 호흡곤란 및 호흡부전이 발생한 점, 의료진이 대장천공 이후에 원고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원고에게 나타나는 하지 부종은 대장천공 및 그로 인한 복강경하 부분절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식욕저하, 기억력 감퇴 등은 대장천공 및 그로 인한 수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고 불규칙한 배변은 수술 후 짧아진 대장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지 협착증, 미란성 위염 등 원고의 기왕증과 위 식욕저하, 기억력 감퇴, 불규칙한 배변 사이에는 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장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대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식욕저하, 기억력 감퇴, 불규칙한 배변 등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대장천공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내시경검사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의료진은 원고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대장내시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점, 대장내시경 동의서상 대장내시경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지만 드물게 출혈, 천공, 감염, 호흡장애,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시경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패혈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내시경검사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시경검사 당시 78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역류성 식도염 등을 앓은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검사를 할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91,810원 ②향후치료비 : 882,352원 ③보조구비 : 518,0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34일) ②금액 : 3,489,3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747,059원(16,781,51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금액 : 20,747,0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