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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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327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2년 주기로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건강건진을 받아오던 중 타병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 하에 폐암 2기 진단을 받아 흉강경 폐엽절제술 시행 받은 후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부터 2016.까지 2년마다 피고병원에서 흉부 X-ray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왔음. ②2017.6.15. 기침 등 증상으로 E의원에 내원하여 폐암 의심 소견 하에 7.11. 타병원에서 폐암 2기 진단을 받았음. ③7.19. 비디오 흉강경 우상엽 폐엽절제술을, 8.30. 비디오 흉강경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각 시행 받고,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폐 상엽 중간에 약 5mm 크기의 의심스러운 폐 병변이 발견된 점,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위 폐 병변의 크기가 약 1cm 정도로 커졌고, 그 경계가 불분명하는 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위 폐 병변의 크기가 약 1.8cm로 커졌고, 음영도 선명해졌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크기가 약 3cm로 더욱 커진 폐 종괴로 발전한 점, 우측 폐 상엽의 변화는 단순한 비활동성 폐결핵 후유증이 아닌 폐암 등 폐질환을 의심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흉부 방사선 검사 당시에는 의심 병변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흉부 방사선 검사부터는 폐암 등 폐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폐암 등 진단을 위해서는 흉부 방사선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고 CT촬영 및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은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폐에 대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흉부 CT촬영 및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얌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 결절이 폐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적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폐암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폐암이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의료진의 잔단상 과실과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음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추인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현재 상태 및 나이, 진단상 과실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