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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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3192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부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응급검사 결과 심근경색 및 심부전 진단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 후 중환자실 전실 후 약물치료 중 호흡부전 및 상태악화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에 심장부위가 따끔거리는 증세로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중 2007.5.2. 평소에 하던 아침운동을 하지 않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집근처 내과의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전원을 권유하여 10:3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②응급실 의료진은 위 의원으로부터 `흉부통증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를 받아 심전도, 심근효소 수치 등 응급검사 결과 심근경색 및 심부전(좌심실 기능부전)과 폐부종이 동반되어 있음을 진단하였음. ③5.3. 17:10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1개의 혈관은 완전히 협착으로 폐쇄되어 있었고, 2개의 관상동맥도 심한 협착이 있어 2개의 관상동맥의 각 2곳씩 총 4곳에 스텐트 삽입술을 함. ④5.4. 심전도, 심근효소검사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전실함. 5.5.과 5.6.에도 심전도검사상 변화가 없었으며, 심근효소수치도 감소하는 추세였고, 흉통도 없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임. ⑤5.7. 01:00경 흉통호소 없이 잘 자고 있던 망인에게 그동안 투여해 오던 에녹사파린 67mg을 피하 주사함. ⑥01:49경 망인의 숨소리가 이상하여 비상벨을 울리고, 간호사 호출. 확인결과 망인의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동공반사도 없이 청색증을 보여 응급심정지 호출을 함. ⑦5.7. 01:50경 심폐소생술을 실시. 01:52경 심전도 모니터상 심실 빈맥을 보이므로 제세동기(전기충격)을 실시, 1차에 전기가 충전되지 않아 실패, 2차(300J)에 성공하였으나 심정지 상태 계속,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 02:00경 두 차례 걸려 기관삽관 실시함. ⑧기관삽관 실패 후 수동식 인공호흡으로 산소 공급, 심장마사지 계속하면서 02:05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계속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기관삽관 하였으나 심정지 회복되지 않았고 03:00경 망인에 대한 사망 선언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약물 투여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병원이 시술한 관상동맥조영술 자체는 성공적이었고 그 직후 경과도 좋은 편이었으나 다시금 관상동맥 협착이 왔거나 심실제동 등 치명적 부정맥 증상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스텐트 삽입 후 혈전에 의하여 스텐트 안쪽 등이 재차 막히는 것은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목격되는 점,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표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과잉진료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진료기록을 위조 변조하여 위 의료진의 과실 추정 여부를 살피건대, 종합병원의 경우 각 진료고실 마다 별도로 진료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달리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7.24. 교부받은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추가로 기재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고 추후에 사실관계에 맞추어 보충된 내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입증방해를 위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앞의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49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