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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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83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심한 구토 및 의식상실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사상태에 이르러 의식회복을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21. 04:30경 심하게 구토를 한 후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당시 2005.1.이후로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이었고, 10년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었다. ②망인은 6.23. 17:05 ㄱ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③망인이 ㄱ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이미 뇌사상태에 있었고, 혈관조영술을 시도한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망인은 뇌사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6.29. 07:1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주장하는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은 뇌경색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 아니고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막염, 전정염, 뇌염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소화불량이나 식중독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더구나 망인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였으며, 뇌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망인의 내원 초기에 뇌경색을 의심하지 못하여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내과적인 접근과 아울러 신경외과적인 접근을 하면서 뇌 CT촬영을 실시하였고,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점, 환자의 보호자가 요구하였다고 하여 당장 필요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적인 제약이나 촬영장비의 수용규모의 제약으로 곧바로 촬영을 실시할 수도 없는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사리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MRI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단3183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