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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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합709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수지절단 사고를 당하여 병원 내원 및 응급조치 및 전원하여 수지접합술을 시행 받은 후 패혈증 쇼크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9. 15:00경 농장에서 소 축사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망인은 15:25경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항생제인 네미론, 파상풍 예방제 투여 등 응급조치 후 수지접합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17:28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은 항생제 파지돈, 이파로신을 투여한 후 18:10경부터 20:30경까지 미세수지접합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병원은 2010.12.13. 14:30경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8:45경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망인은 20:23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⑥##병원은 망인을 패혈증 쇼크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12.14. 15:35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기록 변작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는 등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은 환자측인 원고들이 아닌 피고병원 의료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한 2010.12.13. 14: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상급 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패혈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망인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설명의무위반 및 전원조치 지연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이 위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고 보이며 망인이 피고병원으로부터 패혈증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병원이 아닌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수는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이 비록 망인의 경과를 관찰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직후 망인의 전원을 결정한 이상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과 별도로 전원결정을 늦게 한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망인에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축산업) ③금액 : 148,247,82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45,5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6,846,661원(153,693,32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배우자(40,338,819원), 자녀2(각 26,892,546원) (6)**합계 : 114,846,6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