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8나14626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만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119구급대로 응급실 내원 및 기초검사로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시켜 집에서 의식저하로 병원 호송 후 CT검사 결과 뇌출혈 및 뇌부종 확인되어 수술 및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19. 03:00경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다 넘어져 실신하였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로 03:20경 망인을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송하였다. ②당시 망인은 의식, 호흡, 동공반응, 통증반응, 있었으나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③응급실 담당의 등은 망인의 호흡, 동공반사, 무릎반사 및 외상 유무를 살피고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후 모두 정상으로 판단되자 다른 조치없이 망인을 퇴원시켰다. ④원고 등은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온 후 방에 눕혀 두고 15:00까지 깨어나지 않자 15:40경 망인을 00병원으로 호송하였다. ⑤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하고 외관상 후두부 부종이 심한 상태였는데 망인에 대한 CT촬영 결과 양쪽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이 발견되었다. ⑥망인의 의식저하가 진행되고 12.22. 시행한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진행도는 상태가 확인되자 감압성 두개골제거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다. ⑦망인은 2005.1.13. 17:35경 급성뇌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피고병원에 호송될 당시 망인의 정수리 부분이 부어올라 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구토를 한 흔적이 있는 등 뇌의 이상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고 의료진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119구급대원으로부터 고지받은 바 있었으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잘 살펴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또는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만취한 것으로만 판단하여 귀가시킴으로써 망인이 그로부터 12시간이나 지난 후 00병원으로 호송될 때까지 조기에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4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1614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