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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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721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말다툼 중 칼에 찔려 병원에 호송되어 활력징후가 악화되어 전원되어 기초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16.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망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칼에 찔려 좌측 제1늑골 윗부분에 길이 1.6cm, 깊이 약 9cm의 자상을 입혔다. ②망인은 03:20경 피고병원으로 호송되어 칼에 찔린 상해임을 밝히고 호흡곤란, 빈맥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의 활력징후가 04:20경 혈압 110/70mmHg, 맥박 분당 103회, 호흡 분당 30회로 일시 호전되는 듯하다 다시 악화되어 05:30경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망인은 05:55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문진 및 이학적 검사 실시하고, 심전도 모니터링과 자동혈압측정을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0:05경 좌측총경동맥 및 쇄골하동맥의 기시부 절단을 원인으로 흉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심폐기능저하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망인이 칼에 찔려 피고병원에 호송되어 호흡곤란과 빈맥을 호소하였고 출혈로 인하여 호송 당시 혈압 등 활력징후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호송 1시간 경과 후 잠시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다시 악화되어 ㅅ병원으로 전원시까지 1시간 가량 출혈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므로, 피고병원에서 검사 내지 수술의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출혈의 원인에 대한 소견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밝혀 다른 의사의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망인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최선의 주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의 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체하고 전원시 출혈 원인 등 소견을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9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2가합5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