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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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3나26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제1, 2번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병원 후송 및 대혈관손상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여 응급실 도착 후 약물 주사 등 치료를 받던 중 의식 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4. 05:00경 승용차를 운행 하던 중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이 좌측 제1, 2번 늑골골절상 이마 부위의 열상,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05:50경 ㄷ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등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06:30경 두 차례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 130/80mmHg으로 나타났다. ③의료진은 망인이 x-ray 촬영 도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흉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흉곽 내의 대혈관손상을 의심한 후 07:0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망인은 07: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고1.은 망인을 진찰한 후 간호사에게 활력증후 체크 및 진통제(레오마) 1앰풀 투여 등을 지시하였다. ⑤피고2.는 망인의 증상을 단순늑골골절로 진단하고 10:50경 담당간호사에게 진통제인 부스펜 1앰풀을 주사하라고 지시한 후 11:00경 흉부과장에게 보고하였다. ⑥망인은 그 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다가 19:50경 흉통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위 흉부과장의 지시에 따라 부스펜을 주사하였고, 23:30경 하트만액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6.5. 05:00경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그 가족들이 담당간호사 등에게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⑧망인은 06:20경 갑자기 간질과 같은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06:30경에는 맥박이 분당 40회로 떨어지고 의식마저 잃게 되자 의료진이 인공호흡,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06:47경 의식을 완전히 잃고, 동공의 반사가 없어졌으며, 심폐소생술 등을 계속하였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07: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 당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x-ray 촬영결과 좌측 2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좌측 1번 늑골골절이 의심되었고, 특히 종격동의 음영이 넓어져 있었으며, (중략)..., 호흡음의 감소나 의식손실도 없었고,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상태가 대동맥박리 등 대혈관손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위 단서들을 무시하고 망인의 상태를 단순늑골골절이라고 진단한 채 혈압과 맥박을 측정함에 있어 상․하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동맥 촬영술과 비침습적인 검사인 심초음파, CT 촬영, MRI 촬영검사 등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등 피고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0가합20322) ※금액변경 : 63,895,425원(1심판결)-> 8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