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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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167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설사 여부 및 탈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하여 상태악화 및 패혈증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9.3.25. 자고 일어난 후 체온이 38.3℃로 확인되어 21:0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아의 체온은 38.6℃, 몸무게는 7.5kg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이 체온 측정 및 시진, 촉진, 청진 등을 시행하고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급성중이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담당의는 망아의 열을 내리기 위하여 21:50경 망아에게 해열제인 타이레놀 시럽 3cc를 복용하게 하였으나 열이 내리지 않자 1시간 후인 22:50경 다시 다른 해열제인 케토프로펜 100mg 1앰플의 1/3 분량을 주사하였다. ④23:50경 망아의 체온이 37.1℃로 정상화되자 의료진은 망아의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하여 소아과 또는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예약하였다. ⑤망아는 귀가 후 밤새 보채고 체온이 35.5℃까지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여 응급실 내원 다음날인 3.26. 11:30경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였다. ⑥소아과 담당의는 아토피 피부염, 탈수를 동반한 장염, 패혈증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12:00경 망아를 입원하게 하였다. ⑦12:30경 망아가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한 원고가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려 망아에 대하여 12:40경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12:40경 수액을 정맥 주사하기로 하였으나 14:00경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⑨의료진은 14:30경 강심제인 도파민과 에피네프린을 주입을 시작하였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하던 중 15:00경 망아를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⑩의료진은 17:50경 체액 부족을 이유로 망아에 대하여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였다. ⑪3.27. 망아가 저체온증에 빠짐에 따라 피고병원은 가열램프를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면서 02:30경 치료제인 안티트롬빈을 투여하였고, 03:10경 수혈을 실시하였다. ⑫05:30경 에피네프린의 지속적 주입 등 조치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났고 고나트륨혈증 증상을 보였다. ⑬3.28. 망아의 신장에도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나 소변량이 감소하여 의료진은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⑭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을 보였으나 3.29. 다시 혈압이 떨어지고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다. ⑮망아는 2009.3.29. 23:21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실 최초 내원시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응급실 담당의로서는 망아의 발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한 후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한 다음 탈수 증상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 따라 파악한 망아의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담당의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채 망아의 발열에 대응하여 단순히 해열제만을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바로 망아를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위 담당의가 망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고 탈수 증상을 파악한 다음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저알부민 증상, 저단백질 증상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였다면 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로 한 후 1시간 40분이나 경과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수액을 투여하기로 한 후 3시간이나 경과하여 수액을 투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중심정맥관 삽입과 수액 투여는 망아의 혈액을 유지하고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잘못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응급실 내원 전에 망아의 설사 증세가 1개월 정도 비교적 오래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9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3,018,17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8,805,453원(196,018,17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2,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망아와 원고들 사이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34,952,726원) (6)**합계 : 82,805,4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9가합17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