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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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9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유해물을 음독하여 응급실 내원 및 기관내삽관 후 약물 투여 및 전원조치 하여 삽관유지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흥분으로 자가발관 발생하여 재삽관 시도 중 혼수상태 및 심정지 발생한 후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021. 18:00경 파라치온(유기인 제재)을 음독하여 119에 의해 ㅅ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게 5ℓ 정도 위세척을 시행한 후 기관내삽관을 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이후 망인의 혈압이 강하되어 아트로핀과 도파민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10.22. 10:55경 기관내삽관 상태로 응급실 도착하여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은 불규칙하였고 의식은 혼미상태에 발산과 분비가 심한 상태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승압제인 도파민 주사를 유지하면서 유기인의 해독제인 아트로핀과 팜을 처방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다. ⑤의료진은 14:2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 후 아트로핀과 팜으로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18:00경 망인의 동공 크기는 정상, 대광반사는 느린 상태로 회복되어 아트로핀의 용량을 감소하였다. ⑥망인은 10.23. 8:00경 의식은 기면상태였고 심한 흥분성을 보였고 14:00경에는 의식이 명료보다 기면에 가까운 상태로 약간 회복되었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오전에 시행한 검사 결과 근육효소가 증가하고 혈중 질소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자 횡문근육질환 및 신부전을 의심하고 수액을 공급하였다. ⑧의료진은 16:00경 망인의 의식은 기면보다 명료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되었으나 침대 난간을 무릎으로 치는 등 흥분성을 보여 사지를 억제시켞다. ⑨주치의는 19:00경 망인의 심한 흥분성에 대하여 진정제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식상태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며 호흡억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⑩의료진은 20:00경 망인의 흥분성이 계속되어 억제를 유지하였는데, 21:03경 망인이 흥분성을 보이면서 기관튜브를 자가발관하게 되었다. ⑪주치의는 21:08경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실패하여 앰뷰백을 이용하여 수동호흡을 유지하였는데 21:10경 망인의 의식은 혼미보다 반혼수에 가까운 상태였다. ⑫주치의는 21:12경 망인의 심전도 파형이 변하자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1앰플을 추가로 주사하였고 심장마사지를 계속하였다. ⑬21:14경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망인의 심전도상 심정지 소견을 보여 앰뷰백으로 수동호흡을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지속하였다. ⑭21:18경 다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주사 후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⑮망인은 10.24. 의식이 혼미상태에 동공이 산대된 상태로 대광반사가 소실되었고 10.26. 뇌CT촬영 결과 뇌부종의 소견을 보였고 10.28. 뇌파검사 결과 경련성 질환의 소견을 보였다. ⑯망인은 2003.1.25. 19:16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과실로 기관튜브가 빠졌는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흥분성에 대하여 억제 조치를 취한 후 망인의 보호자가 억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억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억제를 유지한 사실, 망인은 침대 난간을 무릎으로 치는 등 상당한 정도의 흥분성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자가발관을 막는 궁극적인 방법은 진정제 등 투여라는 점에서 억제만으로 자가발관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자가발관의 결과만으로 억제가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판단이었다거나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억제를 느슨하게 하여 자가발관이 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응급조치가 지체된 과실을 살피건대, 기관튜브가 발관되어 재삽관을 하는 경우 기관의 부종으로 인하여 기관내삽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기관절개술은 소독과 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적인 치료법이으로 기관절개술 자체의 시행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리라는 점, 인공적인 심장마사지에 의한 순환이 심장 자체의 자발적인 박동에 의한 순환보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면 효율적인 기도확보가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망인의 자가발관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마친 후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한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응급조치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여지 또한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