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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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640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감기 증세와 잦은 기침을 반복하여 응급실 내원 및 진찰 결과 뇌수막염 징후가 보여 전원 및 뇌염, 뇌수막염 치료를 하던 중 혼수상태 및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9. 가벼운 감기 증세로 열과 잦은 기침을 반복하여 6.10. 옆이 높아져 기침 정도가 심해져 구토까지 하여 4:00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직의는 진찰 결과 뇌수막염 징후가 보여 상급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4: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는 진찰 후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하여 감기 처방을 하였다. ③6.11. 3:00경 원고는 고통과 신음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머리를 앞으로 구부리지 못하였다. ④4:00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 후 심전도 검사 및 링겔을 주사하는 등 치료를 받는 중 경기를 하고 구토를 하였다. ⑤7.3. 뇌염, 뇌수막염 치료를 계속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시도 중 원고는 혼수상태로 뇌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⑥7.10. 뇌손상으로 인해 뇌척수액이 흡수되지 않아 뇌압이 높아져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시술을 하였다. ⑦7.31. 뇌CT촬영 결과 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손상을 입었고 조금씩 뇌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⑧8.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 동반되는 일을 시행함에 있어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종의 준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의사의 주의의무는 인명,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 업무에 비하여 주의의무의 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담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바, 위 피고병원 담당의사는 의사로서의 제반 주의의무 태만, 담당의사의 의술부족,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4,486,0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