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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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41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길에 쓰러져 119 구조대로 응급실 도착 상처 소독 등 치료 후 귀가 조치 후 흉부 통증으로 다시 내원 및 검사 결과 좌측 쇄골 골절 및 외상성 기흉 등 진단 및 입원치료 받았으나 전원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성뇌증후군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6. 01:29경 아파트 앞 길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들에 발견되어 01:39경 119 구조대에 의해 피고병원에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의 손 부위 상처에 대한 소독 등 치료를 마친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픈 곳이 있으면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당부한 후 귀가 조치하였다. ④원고는 그로부터 약 10시간 후인 13:50경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제2,3,4번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등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하였다. ⑤원고는 6.30. 00의원으로 전원하여 2001.7.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성뇌증후군, 측두하악 관절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에게 두부 출혈이 발생하는 등 원고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바, 실피건대, 당시 원고가 머리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한 심각한 두부 출혈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당시 위 원고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위 원고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거절 의사에 반하여 의료행위에 나아갈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의료진이 위 원고의 치료거절 의사에 따라 원고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치료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고를 귀가시킨 것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의료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