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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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29959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진단 및 산소공급, 약물 투여 등 치료 후 기관내삽관 시술을 위하여 시도 중 2차례 실패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22. 03:30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119에 연락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이 도착 당시 산소공급 치료를 시작하여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산소공급, 네블라이져,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④06:30경 응급실에 있던 원고가 의사를 찾는다고 하여 수련의가 도착 후 기관내삽관 시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⑤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시술을 시도하였는데, 기관내삽관을 실패하여 다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⑥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관삽관을 성공하였으나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가 되었다. ⑦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하여 2011.4.7.에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기 직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 3.22. 07:21경 피고병원 내과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2차례 모두 실패하였다. 망인은 기관내삽관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자발호흡이 정지되었고 심박동수가 0으로 측정되어 심정지가 초래되었다. 망인에게 심폐정지가 초래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관내삽관을 성공시켰으나 망인은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다발성 장기부전도 유발되었다. 결국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2011.4.7.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병원에서 기관내삽관을 실패하여 심폐정지를 초래한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금원 62,213,91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