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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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2956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뒷목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초진 및 MRI촬영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후 시간을 허비하던 중 상태 악화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6. 19:00경 저녁식사 후 갑자기 뒷목 부위를 중심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②망인은 피고병원 도착 직후 식사 때 먹었던 것을 모두 구토하는 증상을 보였고 19:50경 응급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초진을 받았다. ③6.7. 10:00경부터 대기하였는데 14:00경 MRI촬영 결과 망인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④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중 18:00경이 지나서야 신경외과 과장이 망인의 상태가 안 좋아져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⑤망인은 6.7. 00:30경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줄곧 깨어나지 못하다가 6.22. 18:0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들은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수차례에 걸쳐 눈통증과 흉통 특히 뒷 목부분이 심하게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당연하다는 듯 대응하며 무시하였고 어지럽고 구토하는 것만으로 입원시키는 경우는 없다.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부하였다. 의료진은 이후 시간을 허비하다가 망인에게 언어장애 및 행동장애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CT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의식이 혼수상태에 이르러서야 뇌경색 진단을 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의 과거력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확산강조 MRI촬영 등 정밀 뇌검사를 통해 뇌경색을 진단한 후 혈전용해제를 제때에 투여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환을 의심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뇌경색을 뇌출혈 또는 심장질환으로 오진하고 그 치료만을 고집함으로써 뇌경색의 조기치료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고 위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원 65,146,7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