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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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2796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태 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심정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옮겨 검사 및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및 쇼크상태 빠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5. 점심식사 중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증상이 계속되어 17:35경 퇴근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3: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내원 후 10.6. 01: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로 소생하였고 02:3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③오전 9:40경 복부CT촬영 결과 우 심부전으로 인한 간 울혈, 담낭부종 등 상태를 보였고 오후 3:10경 흉부CT촬영 결과 폐부종과 양측 늑막삼출의 상태를 보였다. ④망인은 10.7. 우측복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10.8. 의식은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⑤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어 10.12. 07:45경 인공산소공급을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였던 튜브를 제거하였다. ⑥튜브를 제거하자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이를 관찰하였고 10.13. 오후 11시경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의 부종을 확인하였다. ⑦10.14.부터 망인은 불안해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 이후 수일간 계속 진정제(도미컴)를 투여 받았다. ⑧10.19. 11:20경 망인은 갑자기 맥박이 60회 이하로 떨어지고 동공이 빛에 대한 반사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다시 한 번 쇼크상태에 빠져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로 11.19. 06:2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흉부X선 촬영을 하였고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연쇄구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구간의 치료기간내내 심장의 이상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고 아급성 심내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연쇄구균에 의한 심내막염도 급성의 경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에 치료를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혈액 배양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쇄구균보다 내성이 더 강한 살균항생제를 충분히 많은 양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진료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후 가장 중요했던 2주일동안 패혈증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했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서 각 금원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