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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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2가합74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추락하여 전신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5.7. 02:00경 자택에서 추락하여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16:00에 병실에 입원하여 다음날 16:0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남편인 망인을 후송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로 망인의 가족들은 5.8. 08:00경까지 망인을 돌보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병원의 그 누구한테서도 망인의 사망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족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망인을 돌보고 있던 중 08:00경부터 망인의 모친이 망인을 돌보게 하고 원고들은 직장에 출근을 하였다. 14:30경 모친으로부터 환자가 위급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시 급히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15:00경이었는데 이미 환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원고의 접근이 거부된 채로 16:0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5.8. 09:00에는 폐 및 지방색전증의 대표적 증상인 너무 아프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10:20에 다시 호소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번 간호사에게 환자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들은 전화만 하였을뿐 담당의나 간호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지 6시간이 지난 후 15:00경 다시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자 그때서야 환자를 살펴보고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대처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2,551,4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